EBS 경제대기획 3부 마지막 방송 편입니다.
이번 방송은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것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게 빚낸 사람들만의 책임인지, 아님 사회시스템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20대 A 씨는 200만 원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 사이에 빚이 20배나 늘었습니다. 채권자는 집으로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된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20살이 대출을 낸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돈이 어떻게 해서 20배나 늘어나고 모녀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7만 원이 일주일이 지나면 14만 원이 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25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A 씨 모녀는 원금을 갚고 싶으나, 늘어나는 빚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파산신청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유엔에서 주제하는 회의에 참여해보니 아직도 부채를 갚지 못해 신체를 담보로 하는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다"
회생 법원 판사님은 부채가 있는 사람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들의 스토리를 보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빚을 갚으려 노력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니 그것을 도와주는 게 사회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업 실패와 실직, 건강 문제 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가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하고 잠도 자고, 먹어야 하니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본 생활은 해야 되니까 빚을 지게 된다
합리적인 빚은 없다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풍 속에 운전을 하게 되면 주변을 보지 않고 눈앞 1미터만 보고 갑니다. 광고 표지판은 못 봐도 상관없지만, 정지신호까지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앞 1미터에만 집중하니까요. 빚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주 일을 걱정할 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4학년을 마칠 때 학생들이 지는 빚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연간 4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직해서 년 4만 달러의 연봉을 받아 대출을 갚으면 평생 빚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대학을 가는 이유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 일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쟁이로 시작하는 미국 청년의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 대학에서는 졸업생이 취업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전액 갚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비례해서 년 6% 수준만 갚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많이 갚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갚는 것이죠.
이것을 주택 담보대출에도 적용하자고 설명합니다.
"책임 분담 모기지"입니다.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파산한 사람이 많았고 집은 비었습니다. 책임 분담 모기지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집값이 30% 하락했다면 자기자본을 20%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채권자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값 하락의 30%를 각자 나눠가질 경우엔,
집주인이 파산하지 않을 수 있고, 채권자도 집이 비어지지 않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분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서로에게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채권자도 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서 부실 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야기된 손해를 모두가 공유하는 것!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3부 방송은, 빚으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로 조금 빌렸을 뿐인데, 불어난 이자에 갚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파산신청 제도를 설명하고 책임 분담 모기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제도 개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질문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빚을 잘 활용하는 1부와
무리한 빚으로 고통받는 2부,
빚의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3부로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편하게 볼만한 방송이고요, 이것도 공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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