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월세금지법 개정안 요약 (2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2월 19일, 내일부터 새 아파트 전월세금지법안이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입주자공고가 시작되는 아파트부터입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실입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새 아파트 전월세 공급이 사라집니다

3. 분양 받기 전에 중도금 대출부터 잔금까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4. 로또 분양이 나와도 현금이 부족하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은 전역이고, 수도권에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입니다

6.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해외체류나 취업, 혼인과 이혼 등의 사유는 전월세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돈이 부족해도 집값에 10%만 내고 분양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전세를 주었다 몇 년 뒤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돈이 부족했을 때에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또는 전세를 낀 채 집을 미리 매수해 놓고, 전세를 놓은 후 돈이 준비되면 그 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이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에, 낮은 전세가로 새 아파트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급과다로 일시적으로 주변 전셋값이 다 같이 낮아지고, 매매가도 하락하기에 진입 타이밍이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입주장 출렁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무주택자들은 이제 새 아파트에 살아볼 기회마저도 없어졌습니다.

​

청약이 안될 때엔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 전 분양권 거래도 안됩니다. 청약에 성공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없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그럼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지?'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주택 금수저들만 청약 가능한 시대

분명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법안인데,

글쎄요.. 전 오히려 일부를 제외하고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제 자녀들부터 훗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려 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2년 갱신계약 청구권으로 시작된 전세물량 부족, 여기에 전세가 상승에서 이어진 매매가 상승까지...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마다 아주 잠깐의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역효과만 발생했습니다. 2년간 5% 오른 가격으로 재계약했던 임차인들은 이제 크게 오른 집값으로 다음번엔 집을 사기도 어렵고, 같은 주택에 전세 재계약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2년의 달콤함보다 2년 뒤의 고통이 몇 배 더 클 것입니다. 

 

서울에서 흙수저 무주택자가 과연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왜 제 눈엔 자꾸 사다리만 치워지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서울과 수도권에만 시작되었으나, 나중엔 광역시로도 이어지겠죠. 광역시는 작년 9월 이후로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시작된 것을 봐온 저로서는 다른 지역들의 미래도 조금씩 그려집니다. 서울엔 공급도 줄고, 3년 뒤 새 아파트 전월세도 사라지니 상승 에너지만 더 쌓아준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시도 같은 흐름으로 가겠죠. 전국의 새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브랜드 새 아파트 분양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