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국에 85만가구 공급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4일 25번째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국적으로 85만 가구에, 서울에만 32만 가구입니다.

규모로는 매머드급 발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용적율 완화뿐 아니라 몇가지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주민동의입니다.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업속도가 빨라지겠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제2의 용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잘 협상이 될까요.

특히나 상가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질 것 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안되니 헐값에 강제 매각을 당할 처지에 내몰리는 상가 소유주들이 생길것이 우려됩니다.

85만가구가 공급되기 위해선 여전히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입주까지 빨라야 5년입니다. 여전히 사이버주택인데, 당장 입주할 수 없는, 또한 미래가 불투명한 공급발표는 정부의 의지만 보여줄뿐 해결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 생각됩니다.

 

합당한 보상에 따른 공급이 되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