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 종부세 1조 원 이상 증가 기대 (종부세 세율 변화 및 연도별 종부세 현황)

매년 종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발행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년도에 납부된 종부세는 9천5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는 전년에 비해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00%가 넘는 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2021년 종부세 세율 변화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세율이 6%까지 오릅니다.

특히나 3주택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1조 원이 조금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론 그 이상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예상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30%가 집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 이후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니 매도보다 보유가 낫다는 판단이고, 증여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양도세가 매우 높고 매도 후 새롭게 매수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유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 20억 대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2년 후 종부세 1억 5천만 원은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오른다면 종부세는 더 많아집니다. 지금은 보유세를 내더라도 집값 차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에 보유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나, 많은 분들은 매도 및 증여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지역별 양도세 신고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19년도 총 양도소득금액은 65조 원입니다. 이 중에 서울이 가장 많은 23.6조 원을 차지합니다.

양도세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지역을 제외하고 위 지역에서만 벌어들이는 보유세 수입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취득가 대비 양도가액은 2배가 됩니다. 즉, 매수한 금액에서 2배 되는 금액으로 매도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매도시기는 매수가의 2배가 될 때라는 공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

□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입니다.

토지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는 19년도 1조 8천억 원입니다.

​

다음은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총 9천5백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

보유 주택수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2주택자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 주택수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2주택자가 다주택자는 아닌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한계에 다 달랐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에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를수록 걷어들이는 세수입은 증가합니다. 정부로서도 집값 상승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인 듯 보여집니다.

​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배후세력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으나, 뒤에 숨은 속뜻은 보유세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래저래 세금 낼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