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대넓얕, 상식을 넓히고픈 당신에게

"한 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지식 여행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낣얕 입니다.

유명한 책이라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었는데 내용이 너무 괜찮았고, 특히 저자인 채사장님 강의를 듣는 기회가 생겨 뒤늦게 책을 구입했습니다.

 

-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란 직접적으로 세금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 민주주의 장점은 시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독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한 독재자 선출과 다수의 독재가 해당된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주주의가 소중한 정치체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불완전한 체제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엘리트주의를 제시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엘리트주의에는 근본적인 두가지가 있다.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인 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된다. 두번째는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 세금제도가 다른 두 사회에 월급이 다른 A, B, C가 산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은 방식에서의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 2는 누진세 제도를 통해 A와 B에게서 엄청나게 많이 뜯어낸 세금을 가지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C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A에게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한 번 뜯기고, 복지 제도 때문에 C에게 한 번 더 뜯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산이 지금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는 1인가? 2인가? 당신의 소득 정도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질문을 바꿔서 어떤 사회가 더 정당한가? 더 윤리적인가?

바람직한 사회는?

- 보수와 진보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 보수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제적 입장이 초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다. 반면 진보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극단적으로 초기 자본주의는 세금이 매우 낮으므로 복지는 없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세금이 100퍼센트에 가까운 대신 모든 것이 복지이고 무상이 된다. 초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너무 극단적인 까닭에 오늘날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으며, 현재 가장 논쟁이 되는 체제는 그 사이에 있는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도가 되겠다.

- 한국의 정당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
개별 정당의 정치적 성향은 경제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모든 정책은 세금 인하에 맞춰지고 이에 따라 복지 역시 축소된다. 정부 개입을 지양하므로 규제도 완화되고 기업과 자본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 따라서 보수정권이 집권했다는 것은 한동안은 한국 사회가 세금 인하 및 규제완화, 복지 축소, 친기업적 정책의 증가라는 방향성을 가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서민들이나 노동자의 삶은 복지의 감축이나 빈부격차의 증가로 더 팍팍해지겠지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반면에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모든 정책은 복지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세금은 대폭 인상된다.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와 복지정책은 노동자, 서민,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줄인다. 반면 세금 인상에 따라 자본가와 기업은 세금 부담에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기업은 기술 투자비용을 줄이거나 과감한 사업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고 해외 자본의 투자를 감소시켜 국가 전체의 이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집단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된다면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것을 말한다. 개인,사회를 비롯해 사례를 들어보자면, A도시가 있다. 그곳엔 산업,군사,정치,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어느날 큰 홍수가 발생되어 A도시를 덮치게 되었는데, 홍수가 덮친다면 인명피해,재산와 시설피해,산업활동 정지 피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손실과 피해가 발생된다.

하지만 A도시는 홍수를 피하는 한가지 방법을 극적으로 알아냈는데. A도시를 향하기 전 홍수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의 댐을 폭파하면 홍수의 물길을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A도시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 B도시라는 작은 시골마을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이다. B도시는 홍수가 덮쳐도 재산피해는 크지 않지만 인명피해는 마을에 있던 주민 100명이 다죽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B를 폭파시키지 말자라는 사람은 개인주의이고 B를 폭파하자는 사람들은 전체주의이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옳은가

전체주의는 국가,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주의는 전체의 손해를 감수하려는 방식이다. 예로 전체주의였던 히틀러는 개인의 의미를 축소하고 전체 속에서만 개인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여 국민 생활에 강력히 개입했다. 그결과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다. 전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나온게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그나마 전체의 폭력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 보호막이고 절대로 나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정의와 도덕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해줄 권력 집단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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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은 정책을 통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진보정당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책에 나와있듯이 진보정권에서는 복지를 늘리고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보정권에서 집값은 더 크게 올랐는지 의문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인가요? 진보세력이 아둔해서 그런가요? X맨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이미 주요 기관 곳곳에는 보수정권을 바라는(자본가 성향)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수장이 바뀌었다고 하나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유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된 일반적인 이론과는 다르게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이 오히려 실업률을 올리고 취업률을 낮추고 지역간 빈부격차와 노동이 천대받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지지율의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파트에서 알아보았던,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는 기피시설을 지방에 갖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포장지 내면에는 기득권을 위한 다수의 장치가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 실증이 났습니다. 민주주의로 포장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힘 없는 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 점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