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by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혁명 이후, 법률가이지만 경제에는 문외한인 로베스피에르는 순수한 의도로 말했다.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그 말을 실현하고자 그는 '우유값을 대폭 내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자 혁명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지지를 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중요한 경제정책이었다. 한동안 우유값이 내려가서 우유를 마시는 서민들이 많아졌다.

​

그러자 낙농업자들은 수지 타산이 안 맞았고, 키우던 젖소를 육우로 내다 팔자 우유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이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폭등하게 되었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들에게 이유를 캐묻자 키우는 건초값이 더 비싼데 누가 우유를 짜겠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하였다.

​

당연히 수지 타산이 안 맞은 건초 판매업자는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그러자 건초값이 폭등하였다. 낙농하는 농민들은 이제는 정말 우유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유는 귀족들이나 마시게 되고 서민의 자녀들은 우유 구경도 못하게 되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로베스피에르는 그들을 처형해버렸다.

​

로베스피에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몰랐었다.

서민을 위한 우유 반값 사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성공한 것 같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어 우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로베스피에르는 뒷날 자신이 죽인 사람들처럼 본인도 단두대에 올라 생을 마감했다.

 

촘촘한 규제가 많은 시기입니다.​

기업인과 자산가를 탄압하는 이러한 정책을 이미 펼쳤던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죠. 지금은 망한 국가가 되었으나, 그전에 여러 기업인들과 부자들은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한국에도 위험 신호가 감지된 것이라 봐도 되겠죠. 세금폭탄으로 자산가들의 투자이민 상담이 예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내년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

연일 지속되는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코너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갯수 늘리기를 하는 투자자도 많았기에 조금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번 대책은 과한 느낌입니다.

이들이 시장에 공급하는 임대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임대 사업자를 다 없애버리면 집값이 안정되기에 앞서 전월세 임대물량 급감으로,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 임대료를 정부에서 정한다면 어느 임대인이 주택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를 할까요? 수리되지 않은 집은 낡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 면접을 보고 뒷돈을 주고받는 우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진 미래!

매매가 아닌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기획하는 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모른 채 밀어붙였던 로베스피에르처럼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