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 외에 도시를 파괴할 가장 확실한 방법

정답은 '임대료 등 집값 통제다

맨큐의 경제학에도 언급될 정도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다. 1981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남쪽 지역에 있는 14층짜리 낡은 아파트를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들였다.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숲세권' 알짜 땅이라 초고층 주상복합(미국식 콘도미니엄)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기존 입주민을 어떻게 내보내느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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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임대료 규제 대상이어서 입주자 회의에서 이주 거부를 결의했다. 새 건물주는 복도 전구를 어두컴컴하게 갈아 끼우고, 빈 아파트 창문에 페인트를 칠해 칙하게 만들었다. 노숙하는 홈리스들을 빈방에 들이는 '물 흐리기' 작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끝내 이주 작전에 실패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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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준공된 14층짜리 아파트를, 1981년 300만 달러의 헐값에 매입한 투자자는, 이 건물을 허물고 초현대식 콘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 건물주들이 임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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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배를 고용해서 쇠망치로 보일러와 건물 부수기

- 수도 파이프를 터트려 물바다로 만들기

- 거리의 불량배, 매춘배, 강도를 입주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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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입주민을 쫓아내고 새롭게 건물을 완공해서 가치를 올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보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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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건물주는 입주민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입주민들의 거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건물가치를 올리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9,000만 달러로 매입가에 3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3년 전 이 투자자가 보유하던 펜트하우스를 290억 원(평당 1.2억)에 매도함으로써, 투자원금 회수는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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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4조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비록 방법은 비열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뜻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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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방위비 부담금 인상입니다.

10%가 아닌, 500% 인상안으로 협박으로 하고 있지요.

 

정말 트럼프가 500%를 원하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면 대한민국으로선 최악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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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라는 압박과, 협정 만료 시 "상상하지도 못할 파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미국. 현재 한국의 최대 위기는 바로 미국,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아닐지요? 다가오는 22일 정말 지소미아 협정이 파괴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말 큰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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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통령의 의지는 완강한 상황이니까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지? 과거 자서전을 통해서 밝혔듯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의 냉철함, 냉정함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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